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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지원사업 한시완화 안내

작성자: 혁신동

등록일:2022-10-24 조회:58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 운영방안

22. 6. 22.(), 기초생활보장과

 

2022년 하반기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 운영방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

- (생계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 추가 지급

- (재산기준)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현금화가 곤란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임차 포함한 주택)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함으로써 일반재산 금액 기준 인상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

기준금액(현행)

24,100만원

15,200만원

13,000만원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241,000만원

~31,000만원

152,000만원

~19,400만원

13,000만원

~16,500만원

* 공제 적용 산식: (조사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예시) 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가능

-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65%에서 100%로 확대적용

<생활준비금 공제율 적용 시 금융재산 기준>

(단위: )

가구원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기존)공제금액

[기중위 65% 수준]

1,265,000

2,120,000

2,727,000

3,329,000

3,916,000

4,490,000

(개정)공제금액

[기중위 100% 수준]

1,944,000

3,260,000

4,194,000

5,121,000

6,024,000

6,907,000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73,000원씩 증액하여 공제(77,7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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