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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작성자: 혁신동

등록일:2021-06-18 조회:88

2021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내용

 

?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전라북도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단위 : )

가구규모

2021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전북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함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암환자 제외)


재산기준

- 일반재산 9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기준 포함)

- 금융재산 34백만원 이하

- 자동차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자동차기준과 동일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


선정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대상자 중복 불가 원칙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위기사유와 기준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시 중복지원 가능

 

? 지원내용

급여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 : 매월 1(30) 가구단위 지급

- (A)기준중위소득 30%이하 : 복지부 맞춤형 생계급여의 40% 수준

- (B)기준중위소득 30%초과~40%이하* : (A)대상자 급여액의 1/3 수준

<전북형 기초 생계급여 지급액>

(단위:)

가구규모

2021

1

2

3

4

5

6

7인가구

복지부 생계급여액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전북형기초

생계급여액

(A) 중위소득 30%이하

(복지부 생계급여액의 40%)

219,340

370,570

478,070

585,150

690,880

795,430

899,660

(B) 중위소득30%초과 ~

40%이하 (A1/3)

73,110

123,520

159,350

195,050

230,290

265,140

299,880

1인 증가시 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1구당 800천원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 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5인가구 이상일 경우 885만원이하)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가구로 보호 필요한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으나,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호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수급()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1년 국민기초지침 p220)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단위 : )

부양의무자 가구규모

2021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복지부 선정기준

2,705,190

3,819,211

4,715,082

5,607,422

6,488,505

전북형 선정기준*

4,915,910

6,176,158

7,072,029

7,964,369

8,850,000

소득 : 2인 대상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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