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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빈집 실태조사

작성자: 혁신동

등록일:2021-03-16 조회:130

전주시 고시 제2021 - 37

 

전주시 빈집 실태 조사계획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주시 관내 빈집 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316

전 주 시 장

 

1. 조사취지 : 추정되는 빈집의 실질 거주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

 

2.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5조 및 동법시행령 제8

 

3. 조사기간 : 2021. 3. 17. 2021. 9. 5.

 

4. 조사대상 : 전주시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

 

[ 빈집 추정기준(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103) ]

구 분

추정 사용량

전기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3.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kWh 이하인 경우

4.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상수도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5. 조사의 내용(법 제5)

- 빈집 여부의 확인

- 빈집의 관리현황 및 방치기간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대행전문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LX)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주거복지과(063-281-5249)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국토정보사업처 (063-240-2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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