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련 사이트

공지사항

홈 >우리동소식 > 공지사항

치매공공후견 사업 안내

작성자: 혁신동

등록일:2019-06-28 조회:42
첨부파일 공공후견 사업 안내.hwp(42KB), Download 40 미리보기

치매공공후견 사업 안내


 

1. 목 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의료활동(수술동의 등),


재산관리(복지급여 통장 관리), 사회활동(휴대폰 개통 등)지원 등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인간의 자기결정권 및 존엄성


보장

    

 

2. 법적 근거


치매관리법12조의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민법12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14조의 2(특정후견의 심판)


 

3. 후견대상자 선정 기준


 

후견 대상자 선정 기준

 

 

 

-연령기준 : 60세 이상 (, 60세 미만의 치매환자라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자는 가능)


-치매정도 : 치매진단을 받은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기타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가족기준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있어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 경우) 

 

-욕구기준 :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4. 후견인의 자격기준


후견인 자격: 민법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서


-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5. 후견인의 역할과 임무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재산조사 및 복지급여 및 서비스 현황 조사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안전망 조력자’, ‘긴급연락망형성


정기보고서 제출 등




문의전화 : 전주시치매안심센터 281-6304

 

목록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