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안정자금 대출 및 이자지원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조성 개요

• 규 모 : 500억원
• 조 성 : 전주시-전북은행-전북신용재단 3자 협약
  - (전북은행) 상생협력금 25억원 출연
  - (전북신보) 500억원 규모의 신용 보증
  - (전 주 시) 이차 차액 지원

특별지원금 대출(안내사항) *자세한 조건은 현재 전북은행, 전북신보와 조율 중

• 대 상 : 해고 없는 도지 전주 상생협약 참여 업체
• 진행절차 : 현장지원종합상황실(상생협약) → 전북신용보증재단(보증서발급) → 전북은행(대출집행)
• 현장지원종합상황실 역할 : 상생협약 신청접수 및 체결, 전북신용보증재단 방문 안내
  ※ 확인증 발급까지 최대 1주일 소요, 확인증은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 가능(협약체결 업체 명단 금융기관에 통보)

②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상생협약 참여 업체로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만기도래 업체*
  * 중소기업육성자금 2017년 선정업체
• 지원내용 : 이차보전금 지원 - 일반기업 3.0%, 여성·장애인·벤처·바이전주 기업 3.5% - 추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상환 1년 경과 후 가능
• 지원기간 : 기존 지원 기간 종료 이후 추가 1년 지원
• 지원 절차

  지원절차 안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연장지원 신청		신청사항 검토		연장알림 통보		대출연장
  사업주 → 종합지원상황실		전주시		전주시 → 해당은행		해당은행 → 사업주

③ 고용유지지원금 컨설팅 및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상생선언 참여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기업
•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3개월 한도)
• 지원 대상기간 : 2020. 4. 1 ~ 12. 31(3개월 한도)
  - 휴업 :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
  - 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지원상한액
  - (4월 ~ 6월) 근로자 1인당 인건비 1일 최대 6만6천원의 10%
  - (7월) 근로자 1인당 인건비 1일 최대 6만6천원의 25%
  - (8월 ~ 12월) 근로자 1인당 인건비 1일 최대 6만6천원의 33%

※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④ 고용보험 등 가입 컨설팅 및 지원안내

지원개요

• 지원 대상 : 상생선언 참여 사업장(기업·소상공인)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또는 근로자 일부만 가입한 경우*)
  * 협약체결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근로자(임금지급대장 등 증빙)
• 지원 내용
  - 고용·산재보험료 등 일부 지원(근로자 및 사업주의 보혐료와 연체료의 6개월분)
• 지원 절차

  지원절차 안내

  고용보험가입 신청		보험료 및 연체료 부과		납부 후 지원금신청		확인 후 지급
  사업주 → 종합지원상황실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사업주 → 종합지원상황실		전주시 → 사업주

⑤ 고용유지 교육·훈련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상생선언 참여기업
  - 재고량 50% 증가, 매출액·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하거나, 기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고용조정불가피한 경우 : 사업장의 소명(증빙서류)자료를 첨부(예약취소, 이용객감소, 원자재 수급차질 입증자료, 학원 등 휴업 권고문 등)되는 경우는 지방관서의 검토에 의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유휴인력 발생 시 해당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 교육·훈련 분야 : 탄소산업, 기계·자동차 제조,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및 운영
  - 교육·훈련비용 지원(기업 당 6명 이내)
• 지원 대상기간 : 2020. 6. 1 ~ 12. 31(6개월 한도)
• 교육·훈련 프로그램
  - 주 2회, 회당 3시간, 4주(1달) 프로그램
  - 교육훈련기관(3곳) 당 2개 프로그램 운영

⑥ 고용유지 교육·훈련수당 지급

지원개요(고용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기업)

• 지원대상
  - 상생선언 참여하여
  -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교육·훈련 이수하게 하고
  - 교육·훈련 이수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 지급한 사업체
• 지원내용
  - 교육 이수 1인 당 월 50만원 지원
  - 기업 당 월 300만원 한도(6개월 이내 지원) - 관련예산 한도 내 지원(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 대상기간 : 2020. 6. 1 ~ 12. 31(6개월 한도)
• 지원 절차

  지원절차 안내

  교육·훈련 수료증 발급		휴업·휴직 수당 지급		교육·훈련 지원금 신청		확인 후 지급
  교육·훈련기관 → 사업체		사업주 → 근로자		사업주 → 종합지원상황실		전주시 → 사업주

⑦ 지방세(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유예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상생선언 참여 사업체
• 지원기간 :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 지원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년 이내 연장
  - (징수유예)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최대 1년) 유예
  - (세무조사 유예)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 하고, 진행중인 세무조사는 중지 또는 유예 등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