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보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가입대상

의무보험

유의사항

• 보험 만료전 75일~30일, 30일~10일 사이 기간에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가입촉구 합니다.
• 이륜차 및 비사업용 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사업용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보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2019년 04월 24일 경우 2019년 04월 24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일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주소 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 과태료 - 의무보험 미가입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 미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
  - 경미한 경우 : 무보험운행사건발생⇒ 범죄사실인지(접수) ⇒ 출석요구서발송 ⇒피의자조사⇒범칙금부과
  - 2회이상 운행적발될 경우 : 무보험운행사건발생 ⇒범죄사실인지(접수) ⇒출석요구서발송 ⇒피의자조사⇒지문채취등록⇒검찰청에 사건송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한 경우
• 해외 장기출장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 등

과태료 부과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3항, 시행령제36조)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법46조제2항, 제50조, 시행령 제37조1항 관련)